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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를) 안내합니다.

버전 1.0 · 시행일 2026-08-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평가원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제1조 (처리 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처리 목적별 개인정보 처리 현황
구분처리 목적
시·도교육청 담당자 계정 운영담당자 본인확인 및 인증, 계정 관리, 공유·공지 게시판 및 자료실 이용
본인확인을 위한 SMS 인증최초 로그인 본인확인, 비밀번호 재설정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평가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시·도교육청 담당자 계정

담당자 계정 처리 항목
구분항목
필수성명, 휴대폰번호(로그인 아이디 겸용),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소속 시·도교육청
선택부서, 직책, 이메일

2. 본인확인 (SMS 인증)

휴대폰번호, 인증코드, 발송·검증 시각

3. 자동 수집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 주소, 쿠키(cookie),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로그인 성공·실패 이력(아이디·IP), 접속 기기 정보(User-Agent) 등이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평가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
처리 목적보유 기간근거
시·도교육청 담당자 계정계정 폐기일로부터 3년담당자 자격 관리 및 분쟁 대비
SMS 인증 코드발송 후 5분 (자동 만료)본인확인 한정
접속 로그6개월접속 보안 관리 및 부정 접근 대응
로그인 이력1년접속 보안 관리 및 부정 접근 대응

보유 기간 경과 시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평가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위탁받는 자(수탁자)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위탁기간
(주)베리타스커넥트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및 문자(SMS) 발송 대행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평가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평가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2. 권리 행사는 평가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평가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원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평가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평가원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주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쿠키 사용 목적 — 로그인 세션 유지, CSRF 방지 토큰 등 보안 목적
  4.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차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Edge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Safari — 환경설정 > 개인 정보 보호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구분내용
부서명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담당자정은총
연락처043-931-0704
이메일jec9804@kice.re.kr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관
기관연락처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www.kopico.go.kr
대검찰청(국번없이) 1301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 182ecrm.police.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평가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
구분소속 및 성명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수업·평가혁신연구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 정은총043-931-0704
jec9804@kice.re.kr

정보주체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4.부터 적용됩니다.
  2.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