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공식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평가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평가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평가원은 개정 약관의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평가원이 정한 세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평가원은 사이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교학점제 제도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안내
   • 진로·학업 설계, 과목선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평가 등 정책 정보 제공
   • 공지사항·보도자료·행사·FAQ 등 게시판 운영
   • 학생·학부모 및 교원 지원 자료 등 자료실 제공
   • 시·도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안내 및 연계
   • 통합검색 및 온라인 문의 응대
   •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적 고지
2. 서비스는 평가원의 정책 및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시스템 점검, 장애 발생,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문의·게시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사이트의 콘텐츠를 평가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하는 행위(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는 예외로 합니다)
3.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
4. 외설, 폭력, 명예훼손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제8조 (평가원의 의무)

1. 평가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평가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3. 평가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한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1. 평가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콘텐츠 이용)

1.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디자인, 로고 등)에 대한 저작권은 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가 부착된 콘텐츠는 해당 표시의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교육 목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문의 내용, 첨부파일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와 관련된 내용
   • 평가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내용
2.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평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점검·보수·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전, 시스템 장애,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 종료 등 평가원의 운영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13조 (면책)

1. 평가원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평가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평가원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정보·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우선 평가원과 이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 8. 24.부터 시행합니다.